청주시 청년정책·예산 `취·창업 편중'
청주시 청년정책·예산 `취·창업 편중'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2.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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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분석결과 … 3년간 65% 이상 차지
저출산 대책, 일반복지로 분류 … 청년수당 논의도

 

청주시의 청년 정책과 예산이 창업과 일자리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예산 65%가 취업과 창업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어 주거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9일 `청주시 청년정책과 예산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부터 2019까지 3년간 청주시의 청년정책 사업 예산은 2017년 298억6000만원, 2018년 372억5700만원, 2019년 776억19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 수 역시 2017년 41개, 2018년 48개, 2019년 63개 매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청년정책과 예산 대부분이 창업과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7년 시 청년정책 사업은 정책기반강화, 창업과 일자리 지원, 문화와 복지 지원, 능력개발과 활동 지원 등 4개 분야 41개 사업이 추진됐다. 이중 창업과 일자리 부문에 221억9200만원을 지원됐다.

2018년은 4개 분야 48개 사업이 추진되면서 2017년보다 24% 증가한 372억5700만원이 편성됐지만 예산의 77%(290억1500만원)가 창업과 일자리 부문에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에는 776억1900만원의 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창업과 일자리 지원 사업이 포함된 성장과 행복 분야의 관련 예산은 62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시의 청년정책예산의 65% 이상이 취·창업 지원을 위해 쏟아 붓고 있다”며 “청년문제는 일자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청년활동공간, 문화활동지원, 주거 등 더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 대책을 청년복지정책이 아닌 일반복지정책으로 분류하고 취업, 건강, 주거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현재 많은 지자체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청년수당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시도 다양한 계층 간의 논의를 통해 청년수당도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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