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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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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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거품, 빼야한다.
박 창 재 정책팀장 <청주충북환경운동聯>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가 시행된지 2년여 지났다.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우선 매립장은 다이어트를 할수 있게 되었고, 침출수가 줄어들어 악취,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줄어들어 매립장관리가 용이해졌다. 버리는 입장에서도 종량제 봉투내에 음식물을 넣지 않으니 훨씬 위생적이며, 냄새도 덜 난다. 이렇듯 도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버리는 체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수거운반-자원화처리 이 세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매해 4계절마다 청주시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성상을 조사한 결과, 종량제봉투안에 재활용가능자원 25%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15%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립장에서도 물기있고 뻘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100%에 달해야할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율이 아직도 80%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청주시에서 분리수거에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야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매립지 주민들이 반입을 저지하고, 수거운반업체에서 수거운반을 거부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은 청주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4개의 민간업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감량의무화 사업은 위탁처리하도록 되어있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거운반한 것을 자원화시설로 가져가는데 톤당 6만원 비용을 받게된다. 무게에 따라 비용을 청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A업체는 85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아 한달간 1417톤, 하루 평균 56.7톤을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다른 B업체는 6000만원의 비용에, 월 1000톤, 하루평균 40톤을 수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는가. 각 구역마다 인구수의 차이로 인해 발생량에도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4개 구역이 거의 같다. 결국 수거운반체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원화시설의 하루 처리용량이 최대 190톤이고, 계절적으로 크게 발생되지않는 4월임을 감안하면 B업체의 수거량이 현실적이다. B업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나머지 세 개업체의 수거량에 거품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발생량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량이 자원화시설로 반입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문제의 원인은 무게당 비용지원 방식과 감량화 정책의 부재라고 할수 있다. 현재 수거운반한 쓰레기를 실은 차량은 무게를 한번만 재도록 되어 있다. 그 값에서 애초 신고한 차량마다의 기준 무게를 뺀 값이 수거량이 된다. 실제 환경단체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차량마다 평균 300kg-400kg의 오차가 발생했다. 300kg으로 계산하더라도 4개의 업체의 4대의 차량이 하루 3-4회 운행하고 있기에 하루평균 16.8톤, 월 420톤, 연 5040톤의 거품이 있는 셈이다.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100만원, 월 2500만원, 년 3억원이 수거운반업체에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자원화시설은 처리비용으로 톤당 3만9000원을 지원받기에 연간 2억원이 추가로 스며들고 있다. 모두 합치면 연간 5억원 가량의 시민세금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셈이 된다. 무게를 늘리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게 문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현재 한번만 차량의 무게를 재던 것을 두 번 재게하여 입고무게에서 출고무게를 빼면 수거량이 정확히 산출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환경단체가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도 청주시는 미루고 있다. 아까운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다. 자원화시설과 수거운반업체의 편의와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 당장 두 번 계근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수거운반업체에 무게당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폐기해야한다. 안정적으로 수거운반 비용을 보장해주어 무게를 늘리려 하지않고 오히려 감량화 노력을 경주하게 해야한다. 음식물쓰레기의 거품을 빼고 근본적으로 감량화 정책을 펼 것을 청주시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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