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이 4·15 총선을 맞아 선거 범죄 단속을 펼친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13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5대 선거범죄를 규정, 강력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5대 선거범죄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 폭력이다.
경찰은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가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거짓말 선거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불법 선전이나 사조직을 결성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단체 동원행위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경찰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선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선거범죄 첩보 수집·단속을 강화한다. 첩보 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에 이르기까지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완벽한 선거 치안 확보를 위해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46건(70명)의 선거 범죄를 단속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선거범죄는 18건(29명)이다.
/조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