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선거구 중부 4군 편입이 정답이다
괴산군 선거구 중부 4군 편입이 정답이다
  • 임회무 전 충북도의회 의원
  • 승인 2020.02.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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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회무 전 충북도의회 의원
임회무 전 충북도의회 의원

 

21대 국회의원(총선) 선거가 불과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앞선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정치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괴산군이 엉뚱하게 보은·옥천·영동 남부 3군에 편입되면서 군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너무 컸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언론 보도를 최근 접하고 군민의 한사람으로 주장해 본다.

괴산군이 기존 선거구(증평·음성·진천군)로 다시 편입되는게 정답이다.

필자가 도의원 재직 당시 충북도의회에서도 괴산의 남부권 편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었고 국회의장과 각당 대표에게도 건의문을 제출 했었다. 군민들로 반대를 외쳤지만 허사였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괴산군 선거구 획정은 풍파의 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괴산군은 1967년부터 이해 당사자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게리맨더링'현상이 난무했다.

증평군 분할과 선거구 변경도 다섯번씩이나 겪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게리맨더링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결정한 정치권은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 매우 유감스럽다.

남부 3군과 국회의원 통합 선거구로 결정된 것도 괴산의 발전은 뒤로하고 침체될 것이다.

20대 당시 지역 출신 경대수 의원도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충북 국회의원 8석 지키기와 남부3군 존치를 위한 노력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여·야 밀실 야합으로 괴산이 남부 3군으로 통합되는 아픔을 총선 불과 40여 일 전에 결정한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현실이라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괴산은 현행`공직선거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나타난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봐도 보은, 옥천, 영동 남부 3군과 역사적 배경, 전통적 일체감이 다르다.

교통, 지리적 여건, 교육, 사회, 문화, 경제, 주민정서 등 모든 면에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단 2.5㎞에 붙어있는 접경 지역도 높은 산으로 막혀 있어 왕래 자체도 어렵다.

이로 인해 괴산군과 남부 3군의 생활권과 경제권은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괴산군은 중부권에 포함된 국회의원 선거구와 연결해서 수년간 나름의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남부 3군과 통합 선거구를 반대했던 것이다.

필자는 충북도의원 때 이런 엉터리 선거구 획정을 없애기 위해 20대 국회의원 임기 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선거구 획정을 경제 생활권, 문화권, 지역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만 놓고 처리한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누가 확보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새로운 선거구에 통합되어 당선되는 괴산·보은·옥천·영동 선거구 국회의원이 새롭게 편입된 괴산과 군민에게 더큰 애정을 줄 것을 당부 했지만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결국 괴산군은 서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서러움을 겪고 있다.

관내 사리면과 청안·사리면은 증평군과 인접해 생활권이 증평이고, 소수면과 불정면은 음성군과 접경이라 생활권이 음성이며 왕래가 매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현재도 중부 4군과 교류하며 생활권을 유지하는 현실이고 모든 면에서 훨씬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

결론과 정답도 분명 일치하며 하나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구 조정은 괴산을 원래대로 중부권(증평·진천·음성군), 즉 중부 4군 국회의원 선거구로 확실하게 조정하는게 최우선이다.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그래야만 괴산 발전과 군민의 박탈감·허탈감도 해소 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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