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심평원 - 관세청 업무협약 …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 협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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