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자치구 주민세 균등분를 주민참여예산제에 담아 환원하는 방식으로 재정분권 실현에 나선다.

대전시는 지난해 큰 관심을 끌었던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10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민에게 길을 묻고 대안을 찾는 시민과 소통 플랫폼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세 재원 100%를 주민참여예산제에 담아 주민에게 환원,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쉽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에 밀접한 지역참여형과 동 참여형 사업 금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150억원 중 70억원은 시정참여형(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에 지원하고, 나머지 80억원은 주민세 재원으로 지역에 투입한다.

지역참여형(지역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20억원 규모로 하고, 신설되는 지역협치형 사업(민관이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은 50억원으로, 나머지 10억원은 마을의 불편사항 해결을 주민 스스로 풀어가는 동 참여형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평생교육진훙원과 함께 4월 20일까지 5개 구와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해 공모사업 제안기법 등을 교육한다.

5월부터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기본교육(예산개론, 분과 구성, 제안서 작성, 평가 등)을 운영해 시민들의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며, 기본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은 주민예산위원 위촉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6월부터는 제안사업 선정에 대한 심사절차 등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심화교육도 운영한다.

정해교 시 자치분권국장은 “대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전을 만드는 촉매 역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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