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국회통과 촉구 결의문
전국지방분권협의회(공동의장 강태재·김선희·정원식·조태영)는 6일 충북 오송C&V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100여 개(17개 광역 지자체와 80여개의 기초지자체) 지방분권추진협의회로 구성된 전국지방분권협의회(전국분권협회)는 이날 `수도권-지방 공멸 위기국면에 즈음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충북회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국분권협회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은 `2할 자치'의 자조와 자괴에 더해 `수도권인구 50% 돌파-지방소멸위기'라는 국가비상사태의 국면을 맞고 있다”며 “수도권 초과밀-비수도권 소멸이라는 이중적 재앙은 이제 우리 사회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만에 대폭 손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생법안이며, 자치경찰 관련법안 또한 지방자치 체감도를 높이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하지만 국회는 우리의 이러한 기대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온통 총선전략에 매달려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지역주민과 전국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간절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심사, 통과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21대 총선공약에 수도권 초과밀과 비수도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한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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