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사 줄이거나 없애라"…전국 법원에 권고
대법 "행사 줄이거나 없애라"…전국 법원에 권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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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실장 명의…신종코로나 대응 방안 전달
대법원 견학 2주간 취소…9급 시험도 긴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사태와 관련, 대법원이 기획조정실장 명의로 전국법원장들에게 대응 방안에 대한 당부의 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취임식등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축소나 취소를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6일 뉴시스 취재 결과 홍동기(51·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전국법원장 커뮤니티에 자신의 명의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방안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근 법원 인사로 이·취임식이 예상되는 만큼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거나 취소를 권고하고, 법원 종합민원실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근무를 배려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감염증 상황을 공유해 일선 판사들의 구체적 재판진행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소송지휘권을 가진 재판장의 재량으로 진행되지만, 감염증세를 보이는 피고인의 요청시 기일변경과 마스크 착용 등을 적절히 허가해달라는 안내로 해석된다.



홍 실장은 전날부터 매일 일일상황회의를 주관하며 전국 법원의 신종 코로나 대응 상황 및 현황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번주부터 2주간 대법원 견학 일정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대법원 행정처에 대대적인 방역을 시행하고 전국 법원에도 방역시행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처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선제적으로 신종 코로나 대응 방안 공문을 전국 법원에 보냈다"며 "증상 직원이 있을시 병가 절차 안내, 사무실 손세정제 비치와 마스크 착용 등을 안내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매일 전국 법원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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