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 저작권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2030년까지 저작권 수출 규모를 3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구성과 바우처 형태의 '저작권 보호 이용권' 도입 등을 통해 한류 콘텐츠에 대한 보호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비전 2030 선포식'을 열고 2030년까지의 저작권 분야 성과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비전 2030-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고 저작권 분야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주도하는 등 2030년에는 문화와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수출은 한국 대중음악(케이팝), 게임 등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2010년 이래 연평균 수출액이 28% 증가해 2018년에 66억 달러를 달성했다.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3년 흑자로 전환한 이래 2018년 역대 최고인 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저작물시장의 저작권 침해율도 2018년 10.7%까지 감소하고 지난해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는 81.9점까지 상승하는 등 저작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5세대 이동통신(5G), 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달로 인해 저작권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도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저작권 비전에 따르면 우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사이버 저작권수사대'를 신설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 공조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보호원의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기능을 확대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강화해 새로운 저작권 침해에 대응키로 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공공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저작권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저작권 오케이(OK)' 같은 정품 사용 인증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류 확산을 위한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재외공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4곳인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해나갈 계획이다.



민간분야의 해외 저작권 보호 지원을 위해서는 한류가 확산되는 중점 국가별로 저작물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해 중소 한류기업들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제기구와도 협력해 전략적 중점시장과 신흥 유망시장 등 시장별 맞춤형 통상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의 한국지부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저작권 법·제도도 정비한다.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이용 면책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을 명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재 정부가 승인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이용자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 신규 서비스나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저작권 관리단체의 경영 현황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이고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 역시 현행 73%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한다.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수집·제공하고 권리자가 불분명한 휴면저작물을 수집·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공유저작물과 휴면저작물의 창작자원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음악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집중관리를 도입해 권리자를 알 수 없어 지급되지 못하는 사용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8개의 세부 성과목표도 제시했다. 2030년에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85점 달성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도약 ▲핵심 저작권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원으로 확대 ▲저작권 위탁 관리 규모 3조원 달성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률 12% 이하로 개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20% 이하로 개선 ▲저작권 수출 300억 달러 돌파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100억 달러 돌파 등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서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