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주변지역이 땅과 공기가 오염되고,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에야 비로소 공장주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가 수년 전 폐기물관리법령을 개정해 국내외 각종 산업폐기물을 시멘트 공장들이 들여와 소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것도 지난해부터이다. '쓰레기 시멘트'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랜 일은 아니다.

시멘트 공장 피해에 대해 민원과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는 무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지자체들 역시 뚜렷한 대책이 없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10일에는 단양, 제천, 영월 등 충북, 강원의 6개 지역 시·군 의회는 중앙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공동으로 건의문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보다 못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시멘트 공장의 피해 정도를 직접 측정해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머리카락을 채취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공장지역 주민 175명들이 참여했다. 수은, 납, 크롬 등 중금속 축적 정도에 대한 시멘트 공장지역 주민들의 몸상태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시멘트 공장 피해와 상관없는 서울 시민 30명에 대해서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 폐기물을 섞어 시멘트를 만들 수 있게 한 현재의 쓰레기 정책은 국가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그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시멘트 공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장치 없이 쓰레기 처리를 시멘트 공장에 맡겨서는 막대한 부작용을 불러올 뿐이다. 온갖 쓰레기 처리를 시멘트 제조회사가 대행해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쓰레기 정책부터 손을 보아야 할 것이다.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의 유해 가스 배출을 막을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시멘트 품질을 통하여 시멘트 공장의 피해를 줄여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시멘트 회사들과 지자체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