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소독제 구매 시 긴급 수의계약…매점매석 엄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을 적극 풀기로 했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재정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 총력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손 소독제 배부와 공중시설 소독 등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두는 금액,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을 각각 뜻한다. 현재 지자체의 재난목적 예비비는 9000억원, 재난관리기금은 4조1000억원이 있다.



진단시약·마스크·소독제 등의 물품 구매 시에는 긴급 수의계약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감염병이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지역 내 도·소매와 음식·숙박·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액의 4%를 국고로 보조하는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내 가명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물가점검반을 구성해 불필요한 가격 인상도 막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도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