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체계 환경성 중심 개편
올해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을 20만대 이상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과 환경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저소득층이 전기차 구매 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전기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액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 이하 계층은 차종별로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기재부는 올해 전기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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