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로가 건물 밖에 설치됐다는 이유로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받지 않은 옥천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20일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을 종합할 때 동물장묘업의 개개 시설이 모두 한 건물 안에 있어야 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화장로 시설이 건물 밖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영업 등록을 불수리한 옥천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도 “관련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옥천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