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일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간공원 조성사업 대상인 충북 청주시 도시공원 8곳 가운데 3곳은 아직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합의 등에 따라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새적굴·잠두봉·원봉·매봉·월명·홍골·구룡·영운공원 등 8곳이다.

이 가운데 새적굴공원(청원구 내덕동)과 잠두봉공원(서원구 수곡동)은 비공원시설 면적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고 있다.

원봉공원(상당구 운동동), 매봉공원(서원구 모충동), 월명공원(흥덕구 봉명동)은 시가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했다.

원봉공원은 보상 중이고, 매봉공원은 보상 전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월명공원은 17일 시가 사업시행자(㈜대성아이앤디)를 지정 고시해 사업시행자는 다음달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가 지금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민간개발 대상 도시공원은 이렇게 5곳이다.

이들 외에 홍골공원(흥덕구 가경동), 구룡공원(서원구 성화동), 영운공원(상당구 영운동) 등 나머지 3곳은 아직 사업시행자가 지정 고시되지 않았다.

홍골공원은 현재 업무협약을 끝냈다. 시는 예치금을 내는 대로 홍골공원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한다.

1구역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구룡공원은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달 말 또는 3월 초 업무협약을 하고 예치금을 내면 시는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민간개발 대상 사업 중 가장 진척이 늦은 영운공원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다음 달 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끝내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업무 협약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개발 대상 공원이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68곳(10.144㎢)이다. 올해 7월 일몰 대상 도시공원은 38곳(6.134㎢)이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제한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지 공원 등을 지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1999년 10월2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올해 7월1일부터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해제하도록 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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