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어른들의 역할 중요하다
선거연령 하향, 어른들의 역할 중요하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0.01.1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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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형모 취재총괄팀장(부국장)
이형모 취재총괄팀장(부국장)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여야 반응은 엇갈리고 있지만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년만에 맺은 결실이다.

여야의 찬반이 엇갈리는 것은 결국 만 18세의 표심을 누가 잡을 수 있느냐는 복잡한 속내 때문일 것이다.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가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됐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지만 선거연령을 낮춰야 했던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참정권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두루 고려할 때 환영할 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만 19세가 돼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굳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정보 교류와 습득은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18세 청소년도 소신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다.

역사만 보더라도 4·19혁명 등 민주화운동 과정의 고비마다 중·고교생 등 10대 청소년들은 앞장섰다.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선 공로로 미국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뽑힌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도 열여섯 살이다.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 18세로 고3은 생일이 빠른 일부 학생에 불과하다. 우려가 기우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다.

다음으로 세대간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반면 선거연령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고령층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선거연령을 낮춘다면 젊은 층을 겨냥한 정책에 국가 자원이 보다 많이 배분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야의 찬반이 엇갈리는 데는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유불리 접근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런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정당의 정략적이고 우리 청소년을 폄하하는 부적절한 발상이다.

정치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장래를 생각한다면 정치참여의 기회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의식을 갖춘 학생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만 18세 청소년은 이미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과 결혼도 가능하다. 군복무와 세금도 내야 한다. 이렇게 책임과 의무는 잔뜩 있는 데 정작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체계와의 부조화는 교정해야 한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새롭게 유권자가 된 만 18세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없애고 이성적 판단을 도와야 한다. 국회의 모습만 보고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혐오심을 갖는 것을 경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어른이라면 청년들의 수준을 깎아내리거나 왜곡하는 대신 그들이 정치를 외면하지 않게 안내하고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게 옳다.

지금까지 선거연령을 낮출 때마다 찬반논쟁이 뜨거웠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결국 시대가 흐름에 따라 선거연령이 하향됐고 부작용 없이 투표가 이뤄졌다. 이번에도 첫 투표를 하게 될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에 참여하게 됐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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