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4년차를 맞는 각오와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 22명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집권 하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견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사회로 오전 10시부터 11시47분까지 예정된 시간(90분)을 17분 넘겨 진행됐다.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문자는 이전 두 차례 신년기자회견과 동일하게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고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향후 개헌 추진 의사와 관련해 “총선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고,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한 후 대통령이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 내각 구성 의지와 관련해 “다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인사가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 체제에서의 책임 총리제 유지 의사에 관해 “책임 총리에 대한 생각은 늘 변함이 없다”며 “외교조차도 대통령과 분담하도록 여러 번의 순방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매주 국무총리를 만나면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노력을 해온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9억원 이하 주택 가격과 전셋값 인상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값이 많이 오른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을 언급하며 고가주택 타깃의 고강도 대책도 예고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방안을 시사했다. 투기 규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수출규제나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양국 간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일본이 해법을 제시해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