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을 엄중히 확립하지 못한 게 큰 원인이다. 온정주의를 벗고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신년 인터뷰에 나온 내용이다.
행간을 살펴보면 각종 비위를 저지른 `불량 공무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가차없이 징계하겠다는 뜻이다.
무관용 원칙. 지난해 한 시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다.
지난해 청주시에서는 녹을 먹고사는 공직자가 저지른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만큼의 사건이 여럿 있었다.
한 시장이 쉴새 없이 터지는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무관용 처벌'을 천명했지만 풀릴 대로 풀린 청주시 기강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음주 추태를 부린 의혹을 받는 간부 공무원이 대기발령 조처에 앙심을 품고 시청 당직실에서 방화 위협까지 하는 등 일탈 수위가 도를 넘었다.
`술독에 빠진' 공무원들도 끊이지 않았고,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손찌검까지 한 공직자도 있었다.
누구보다 청렴도가 요구되는 공직자들이 `공복'으로서의 책무는 잊은 채 비위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청주시는 잇단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3년 연속 청렴도 하위권에 머무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런 까닭에 한 시장은 지난해 두 차례 경고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는 “시가 청렴 문제에서 지적을 받고 있어 시민에게 송구스럽다”라고 운을 뗀 후 “앞으로 나오는 비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비리 공화국이 아닌 비리 없는 청주시를 만들고자 직원 서로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약발'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이후에도 음주운전 등 비위 사건이 연거푸 터지면서 한 시장의 고함은 `소리 없는 메아리'에 그쳤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기자의 시각에서 `솜방망이'처벌을 꼽고 싶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만 봐도 여간해서 옷을 벗기지 않는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선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필벌'이 무엇보다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필벌에 있어 징계의 주체가 비위 공무원과 한솥밥을 먹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뤄지느냐로 귀결된다.
공직사회에서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거리로 떠오르면 국민은 `가재는 게 편'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이런 면에서 청주시가 개방형 감사관을 뽑으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시는 2011년부터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했지만 6년 넘게 시 공무원 출신들을 임용하면서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는 반복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 평가에서 청주시는 2016년부터 3년 연속 낙제점인 4등급을 받았다.
2017년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뒤에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출신 감사관이 첫 외부 출신 감사관으로 임용됐다.
감사관의 임기 만료로 시는 후임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가재는 게 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취지에 맞게 청렴한 외부인을 감사관에 앉혀야 한다.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정한 징계가 이뤄졌다 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 상당수 공직자가 징계권자들의 배려로 덕을 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엄격한 징계만이 청주시 공직 비리의 악순환을 끊는 해결책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