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6조원 시대 개막 숨은 땀방울
국비 6조원 시대 개막 숨은 땀방울
  • 박중근 충북도 정책기획관
  • 승인 2020.01.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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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북도가 정부예산 확보 6조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충북도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한 올해 정부예산에 지난해보다 6315억원이 늘어난 6조85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5조4539억원 대비 무려 11.6%나 올랐고 충북발전을 견인할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비는 19.4%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히 지난 2014년 4조원을 처음 돌파한 이래 2018년 5조원을 넘어 불과 2년 만에 2020년 6조원 시대를 연 것이다.

정부예산 내용 면에서도 열매가 알차다. 먼저 도민 삶의 질 향상의 밑거름이 될 대형 신규사업인 미래해양과학관(총사업비 1150억원)과 소방복합치유센터(총사업비 1328억원) 건립 설계비로 각각 25억원과 22억6000만원을 확보했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사업은 지난해보다 2569억원 늘어난 1조5821억원을 확보하여 미래 충북발전에 파란불을 밝혔고, 첨단 바이오 경쟁력 강화사업 등 핵심 전략산업 기반 구축(1조433억원)과 전통무예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1088억원)에도 괄목할 만한 정부예산 확보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여러 분야에서 함께 뛰고 돕는 손길이 주효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연고 국회의원, 충북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도내 시장·군수 등이 땀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이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숨은 일꾼들의 땀방울도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예산 반영 사업 논리와 타당성을 연구·개발하고 4% 충북경제 실현을 한발 앞당겨 나가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고군분투하는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그리고 전문가 테스크포스팀(TF)의 노력들이다. 이들 기관은 해마다 100여건이 훨씬 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올해만도 두 번에 걸친 신규사업 회의를 통해 177건을 발굴했다. 제안된 신규사업 중에는 이미 추진 사업이나 중장기 검토 사업이 포함돼 있어 당장에 정부예산 반영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 반영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충북 지식발전소 역할을 담당하는 충북연구원 활약이 두드러진다. 최근 5년간 충북도가 발주한 연구용역 218건 중 충북연구원이 수행한 63건은 정부예산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지역 실정에 누구보다 밝고 훤히 꿰뚫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장점을 십분 발휘해 공모사업, 기관(센터) 유치와 같은 정부예산 확보 논리와 타당성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용역한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벨리 조성, 국립 옥천묘목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등은 정부예산 반영에 큰 힘이 됐다. 또한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청주공항중심 경제권 육성방안,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타당성 재검토 등은 국가계획 반영자료로 적극 활용됐다.

바야흐로 정부예산 확보가 지역발전의 열쇠인 시대를 맞았다. 순수한 지방비만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대형사업이나 현안사업 추진이 실제 불가능하다. 지역에 정부예산을 얼마만큼 끌어올 수 있느냐가 지역발전의 열쇠인 실정이다.

충북연구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지역 전문가 등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정책 기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과 지역정책을 최적화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연구용역 수행은 충북 발전으로 직결된다는 사명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함께하는 일등경제 충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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