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며 “이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으로 편중되다가는 지방은 다 고사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비명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미 과거에 있었던 국가균형발전을 따라서 혁신도시들을 발전시키고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은 다 완료됐다”며 “민간기업들이 더 혁신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그것은 과거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연장 선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혁신이 재정분권에 있다고 볼 때 과거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였다면 이번 조치로 75대 25 정도로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 정부의 말에는 7대 3으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는 6대 4, 5대 5,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요구되는 공공기관 이전 이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 문제와 충청남도와 대전지역에서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해달라는 요구는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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