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문제제기' 최기상 판사 퇴직…혹시 총선출마?
'사법농단 문제제기' 최기상 판사 퇴직…혹시 총선출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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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상 사유로 사표 제출…전날 퇴직 처리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 맡은 바 있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최기상(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퇴직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 전날 퇴직 처리됐다.



최 부장판사의 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치권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아 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국 각 법원의 법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이수진(50·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사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분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 출마할 계획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 중립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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