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도 0.4% 인상

정부 "법 개정 고려 안해"…전문가 "원칙 필요"



물가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액도 가장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지난해 9월처럼 마이너스 물가로 돌아서면 법적으로 연금액이 삭감될 수도 있지만 정부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지속적인 물가 하락) 우려가 낮고 삭감 방지 장치가 있어 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등이 지난해보다 0.4%씩 인상된다. 매년 연금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토록 한 제도별 법령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0.4%를 적용한 결과다.



이로써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지난해 10월 대비 전체평균 1870원,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3690원, 최고 8440원씩 매월 오른다.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제외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은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1010원 오른 25만47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에 이어 올해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적용돼 인상 혜택을 더 일찍 받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0.4% 상승률로 마무리된 한해다. 이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 1% 아래로 떨어진 해는 2015년(0.7%)와 1999년(0.8%) 두차례다. 4년 전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경기가 위축됐고 1999년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을 때다.



공적연금도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 개혁 당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군인연금은 올해 0.4% 물가 상승률이 적용된다.



연금액에 물가 상승률 반영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 장애인연금 제6항 등 각 법령을 보면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당장 연금액이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미리 거쳐 기본연금액을 최종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지난 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1년까지 연금액 확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내년도 모든 수급자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못 박아놓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논리적으로는 디플레이션 등 물가가 하락하면 국민연금 등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어 지난해 9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다"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연금액 삭감을 막을 여지가 있는 만큼 아직 법 개정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원칙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연금액을 삭감하지 않는 건 장기적으로 재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누군가 많이 받으면 다른 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연금제도 특성상 만에 하나 일어날 사태에 대비해 미리 원칙을 세워놓고 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