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추려는 측면과 함께 기존 대책으로는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초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은 비단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고 숙제가 됐다.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98명,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마저 무너졌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30만명 선을 지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은 특별 추계를 통해 2021년에 합계출산율이 0.86명으로 떨어지고 50년 뒤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전제하고, 여성이 30세 때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뒤 연간 출생아가 지금의 절반인 15만명으로 줄고, 그 이후 30년 뒤에는 7만5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8년 한국 지방소멸 보고서'에 이 같은 현실이 담겨 있다. 가임 여성 인구수가 고령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소멸 위험지역'이 전국에 89곳이나 된다. 이는 전국 시·군·구의 40%나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소멸 위험지역은 5년 전보다 14곳 늘어난 것으로 이 추세라면 30년 안에 지방의 40%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인구절벽의 위기가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자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의 24개 군이 특례군 지정을 촉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했던 출산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저출산은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는 2040년 한국의 노동인구가 17% 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앞으로 20년간 초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는 현격히 줄어들어 성장잠재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이들이 부양할 고령 인구가 늘면 그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래세대의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고 늘어나는 노인복지 등 사회보장 비용도 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미래세대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그 여파로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국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인구감소를 뼈저리게 느끼는 전국의 24개 군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당장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가 줄고,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폐합돼 지역의 자립기반이 무너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들이 초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26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눈앞에 찾아온 건 지방 소멸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뿐이다. 정부는 결국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충북도 이에 맞춰 이번에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인구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이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