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법안 관련 규제 과감히 정비…신북방 성과 창출키로

협업 강화시 성과평가 인센티브…다부처 공동과제 적극 발굴



행정 부처 장관들이 연초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전략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던 것과 같이 올해에도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장관급 행정기관장들,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국정 운영과 국가 재정,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 운영을 주제로 열린 첫 세션에서는 김상조 실장이 국정 운영 여건과 전략에 대해 발제하고, 홍 부총리가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및 한반도 평화·번영 관련 정책 체계의 큰 틀과 핵심 과제를 정리·발표했다. 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성공적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부처 간 정책 협업·소통 강화와 정책 집행의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시범 사업의 '선(先)추진·후(後)보완', 현안 태스크포스(TF)의 적극적 운영 등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데이터 3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경제 활력 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관련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한·메콩 정상회의 등 신(新)남방 정책을 통한 성과가 있었던 만큼 올해는 신북방 정책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다자 협력 채널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산업·금융 등 분야에서 전략적인 양자 협력 채널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지원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때 조직·예산·성과 평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장관들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을 성공적인 정책 협업 경험으로 꼽았다. 분야별 장관급 협의체 강화, 부처 간 소통과 정보 공유 강화, 적극적인 협업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 등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국가 재정을 주제로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홍 부총리는 우리 재정의 구조와 운용, 과제 등을 발표한 후 향후 재정 성과를 높이기 위한 '3+1 재정운용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전략적 재원 배분 ▲지출 구조 효율화 ▲협력적 재정 운용에 더해 ▲건전성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및 직업 훈련,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전략 2030, 디지털 정부 혁신 등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향후 재정 운용에서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예산 집행에서의 협업과 효율·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는 다부처 공동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부처 간 공동 기획, 융합 편성·집행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 조율을 거쳐 부처 간 최적의 역할을 분담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등 집행 현장에서 칸막이를 해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과제 운영 방안을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 탄력적 재정 집행 등 재정 운용 전반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빅데이터, 창업 예산 등 다부처 협업 예산 과제의 추가 발굴, 다부처 합동 재정 낭비·누수 점검, 창업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회수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워크숍은 예정된 시간을 40분 이상 넘겨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워크숍이 끝난 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차를 맞는 올해 이들은 ▲경제가 반등하고 도약하는 한 해 ▲포용 강화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는 한 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구축되는 한 해로 만들 것을 각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필요할 경우 이번 워크숍과 같은 다양한 소통 모임을 활발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