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직급제 도입 26년째…평균 승진 소요년수 9.2→9.5년
행안부, 작년 하반기부터 중하위 직급 산정기준 시범적용
행안부, 작년 하반기부터 중하위 직급 산정기준 시범적용
복수직급제 도입 26년째를 맞지만 공무원의 인사 적체는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행정부(부 18곳, 처 4곳, 청 17곳) 중에서 국장 대기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은 법무부, 처는 국가보훈처, 청은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과장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는 고용노동부, 처는 인사혁신처, 청은 특허청이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부 전체 공무원은 2018년 기준 64만2258명이다. 이중 일반직 공무원은 15만3467명(23.9%)이다.
행정부 전체 공무원 대비 복수직급인 3·4급 공무원 비율은 2018년 현재 3.1%에 그친다.
부의 경우 1998년 4.2%로 가장 높았고 이듬해인 1999년 4.0%를 기록한 후 줄곧 3%대를 유지했다. 2018년 현재 3.5%다.
처의 경우 1998년 6.2%에서 서서히 그 비율이 낮아져 2005년 3%대에 들어섰지만, 2008년 이후 다시 4%를 회복한 후 2018년 현재 4.1%를 기록한다.
청의 경우 1998년 3.6%를 기록한 후 2007년까지 3%대를 지속해 오다 2018년 현재 2.9%로 낮아졌다.
복수직급인 4·5급은 2018년 현재 12.2%다. 부는 11.9%,처는 12.8%, 청은 10.9%이다.
이는 행안부의 ‘부처간 복수직급 정원 불균형 개선방안’ 내부 자료와 (사)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한 ‘중앙부처 복수직급 공무원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복수직급제는 특정 계급만 임용하던 직위에 다른 계급도 앉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94년에 도입됐다. 이를테면 서기관(4급)만 임명하던 과장 자리에 부이사관(3급)을 앉히거나 계장 자리에 서기관이나 사무관(5급)을 보하는 식이다.
중간관리계층 보강으로 국가 정책의 질적 수준은 높이면서 승진 기회를 늘려 인사 적체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그 비율이 저조한 셈이다.
그렇다보니 평균 승진 소요년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13년 9.2년이던 5급에서 4급까지의 평균 승진 소요년수는 2018년 현재 0.3년 늘어난 9.5년이다.
행정부의 고위공무원 100명당 국장급(3급 이상) 대기 수요로는 복수직급제가 도입된 1994년 418%에서 1996년 가장 적은 337%까지 줄어든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7년(402%) 400%대로 다시 올라선 뒤 2018년 역대 최다인 408%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각 부별로는 국장 대기 수요가 높은 부는 2018년 기준 법무부(849%)였다. 뒤이어 외교부(6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9%), 보건복지부(616%), 농림축산식품부(474%), 고용부(413%), 국토교통부(382%), 여성가족부(338%), 국방부(329%), 해양수산부(319%), 문화체육관광부(318%), 산업통상자원부(295%), 교육부·기획재정부(각 287%), 중소벤처기업부(271%), 환경부(254%), 행안부(220%) 순이다. 통일부가 214%로 가장 낮았다.
각 처별로는 국가보훈처(373%)의 국장 대기 수요가 가장 높았다. 이어 법제처(308%), 식품의약품안전처(261%), 인사처(254%)였다.
국장 대기 수요가 가장 높은 청은 경찰청(875%)이었다. 이어 문화재청(729%), 국세청(650%), 통계청(567%), 대검찰청(520%), 관세청(507%), 해양경찰청(500%), 조달청(490%), 방위사업청(429%), 특허청(426%), 기상청(425%), 새만금개발청(325%), 산림청(318%), 농촌진흥청(289%), 병무청(229%) 등의 순이었다.
과장 대기 수요는 더 심각하다.
행정부의 4급 100명당 과장 대기 수요는 복수직급제 도입 첫해인 1994년 249%에서 1997년 191%까지 줄었다가 1998년 381%로 급증하고선 계속 늘어 2018년 현재 521%까지 증가했다.
각 부별로는 국장 대기 수요가 높은 부는 고용부(859%)였다. 해수부(728%), 기재부(731%), 국방부(712%), 환경부(680%), 국토부(658%), 산업부(649%), 농식품부(643%), 행안부(603%), 통일부(597%), 교육부(574%), 중기부(569%), 과기부(523%), 여가부(500%), 문체부(399%), 법무부(385%), 복지부(241%) 등의 순이다. 외교부가 34%로 가장 낮았다.
처 중에서는 인사처(736%)의 과장 대기 수요가 가장 높았다. 식약처(502%), 보훈처(398%), 법제처(389%) 순이다.
과장 대기 수요가 가장 높은 청은 특허청(1326%)이었다. 뒤이어 해경(833%), 방위청(793%), 통계청(719%), 소방청(700%) 등의 순이었고 경찰청(114%)이 가장 낮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부의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복수직급제 도입 후 2~3년 간 일시적으로 대기 수요가 감소했을 뿐 1998년 다시 크게 증가해 최근까지 계속 증가한 기관들이 많았다”며 “승진 적체 해소 효과가 초기에 단기간만 나타나복수직급제도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복수직급에 대한 직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4, 5급 이하 중하위직 직급 산정 기준을 마련해 시범적용하고 있다.
행정부(부 18곳, 처 4곳, 청 17곳) 중에서 국장 대기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은 법무부, 처는 국가보훈처, 청은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과장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부는 고용노동부, 처는 인사혁신처, 청은 특허청이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부 전체 공무원은 2018년 기준 64만2258명이다. 이중 일반직 공무원은 15만3467명(23.9%)이다.
행정부 전체 공무원 대비 복수직급인 3·4급 공무원 비율은 2018년 현재 3.1%에 그친다.
부의 경우 1998년 4.2%로 가장 높았고 이듬해인 1999년 4.0%를 기록한 후 줄곧 3%대를 유지했다. 2018년 현재 3.5%다.
처의 경우 1998년 6.2%에서 서서히 그 비율이 낮아져 2005년 3%대에 들어섰지만, 2008년 이후 다시 4%를 회복한 후 2018년 현재 4.1%를 기록한다.
청의 경우 1998년 3.6%를 기록한 후 2007년까지 3%대를 지속해 오다 2018년 현재 2.9%로 낮아졌다.
복수직급인 4·5급은 2018년 현재 12.2%다. 부는 11.9%,처는 12.8%, 청은 10.9%이다.
이는 행안부의 ‘부처간 복수직급 정원 불균형 개선방안’ 내부 자료와 (사)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한 ‘중앙부처 복수직급 공무원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복수직급제는 특정 계급만 임용하던 직위에 다른 계급도 앉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94년에 도입됐다. 이를테면 서기관(4급)만 임명하던 과장 자리에 부이사관(3급)을 앉히거나 계장 자리에 서기관이나 사무관(5급)을 보하는 식이다.
중간관리계층 보강으로 국가 정책의 질적 수준은 높이면서 승진 기회를 늘려 인사 적체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그 비율이 저조한 셈이다.
그렇다보니 평균 승진 소요년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013년 9.2년이던 5급에서 4급까지의 평균 승진 소요년수는 2018년 현재 0.3년 늘어난 9.5년이다.
행정부의 고위공무원 100명당 국장급(3급 이상) 대기 수요로는 복수직급제가 도입된 1994년 418%에서 1996년 가장 적은 337%까지 줄어든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7년(402%) 400%대로 다시 올라선 뒤 2018년 역대 최다인 408%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각 부별로는 국장 대기 수요가 높은 부는 2018년 기준 법무부(849%)였다. 뒤이어 외교부(6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9%), 보건복지부(616%), 농림축산식품부(474%), 고용부(413%), 국토교통부(382%), 여성가족부(338%), 국방부(329%), 해양수산부(319%), 문화체육관광부(318%), 산업통상자원부(295%), 교육부·기획재정부(각 287%), 중소벤처기업부(271%), 환경부(254%), 행안부(220%) 순이다. 통일부가 214%로 가장 낮았다.
각 처별로는 국가보훈처(373%)의 국장 대기 수요가 가장 높았다. 이어 법제처(308%), 식품의약품안전처(261%), 인사처(254%)였다.
국장 대기 수요가 가장 높은 청은 경찰청(875%)이었다. 이어 문화재청(729%), 국세청(650%), 통계청(567%), 대검찰청(520%), 관세청(507%), 해양경찰청(500%), 조달청(490%), 방위사업청(429%), 특허청(426%), 기상청(425%), 새만금개발청(325%), 산림청(318%), 농촌진흥청(289%), 병무청(229%) 등의 순이었다.
과장 대기 수요는 더 심각하다.
행정부의 4급 100명당 과장 대기 수요는 복수직급제 도입 첫해인 1994년 249%에서 1997년 191%까지 줄었다가 1998년 381%로 급증하고선 계속 늘어 2018년 현재 521%까지 증가했다.
각 부별로는 국장 대기 수요가 높은 부는 고용부(859%)였다. 해수부(728%), 기재부(731%), 국방부(712%), 환경부(680%), 국토부(658%), 산업부(649%), 농식품부(643%), 행안부(603%), 통일부(597%), 교육부(574%), 중기부(569%), 과기부(523%), 여가부(500%), 문체부(399%), 법무부(385%), 복지부(241%) 등의 순이다. 외교부가 34%로 가장 낮았다.
처 중에서는 인사처(736%)의 과장 대기 수요가 가장 높았다. 식약처(502%), 보훈처(398%), 법제처(389%) 순이다.
과장 대기 수요가 가장 높은 청은 특허청(1326%)이었다. 뒤이어 해경(833%), 방위청(793%), 통계청(719%), 소방청(700%) 등의 순이었고 경찰청(114%)이 가장 낮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부의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복수직급제 도입 후 2~3년 간 일시적으로 대기 수요가 감소했을 뿐 1998년 다시 크게 증가해 최근까지 계속 증가한 기관들이 많았다”며 “승진 적체 해소 효과가 초기에 단기간만 나타나복수직급제도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복수직급에 대한 직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4, 5급 이하 중하위직 직급 산정 기준을 마련해 시범적용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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