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해는 도민과 밀접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일한 한 해였고, 선진의회 위상 제고 및 도민행복과 충남발전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자치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정활동으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합동검토제를 운용하고, 도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감사기능을 지원하는 사무처 기구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군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되지 못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유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유 의장으로부터 올해 도의회 운영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한 해 소감은

△제11대 충남도의회는 출범 이래 지금까지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의정역량 강화에 매진해 왔다. 지난 한 해 총 124일 회기 동안 3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576건을 시정·제안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도민 권익 보호에 노력했다. 또한 충남도의회는 의정토론회(35회)와 현장방문(52회), 의정아카데미(43회)·의정모니터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세우는 데 노력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NFC) 충남 유치 촉구 건의안 등 38건의 결의·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단 한 건의 부패 사건이 없었던 것은 물론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한 노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42명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주요성과는

△지난해는 도의회 실질적 원년으로 삼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온 한해였다. 2019년 8회 124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349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조례 제·개정 212건 중 165건의 의원 발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도민안전, 환경, 권익보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도민입법 활동인 △충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충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충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등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문제점 진단 및 정책대안 576건을 제시했다. 충남도정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도민 권익을 위해 57명의 의원이 144건의 질의와 5분 발언에 나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 서해안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 등 18건을 채택했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철회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증진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0건을 채택하여 도민들을 대변했다.



-올해 의정 방향은

△충남도의회는 그동안 도정을 견제·감시만 하는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 의정역량과 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올해는 그동안 쌓아올린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민 행복과 충남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의회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의 분과별 과제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도민 혈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예산분석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조례가 입법 취지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입법평가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연내 시범운영 자체 평가와 연구용역,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효율적인 평가방법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내년 상반기 중 의회 차원의 국제 포럼도 연다. 국내외 관련분야 석학들이 제시한 의견과 정보, 전문지식을 4차 산업혁명 정책개발과 자치법규 입안 등에 접목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에 걸맞은 정책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개선할 사안 또는 미비점이 있다면

△충남도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입법권과 재정권, 인사권 등이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이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되는 처지에 놓였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다.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는 관련 법안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 도의회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개선점은

△2년 전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인사 청문협약을 맺고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인사청문회는 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다. 낙마가 아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자로서 적격자 여부 검증이 도입 취지인 만큼 제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짧은 인사 청문 준비기간과 도덕성 검증 등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익히 알고 있다.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는 동시에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법제화 노력 등 인사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도정 감시기능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줄 것인지

△집행부와 함께 도민 행복을 지향하는 파트너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한다. 가까우면서도 멀리 하지 않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관계를 원칙으로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면서도 집행부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 집행부 수장과 정당이 같다는 이유로 무조건 두둔하지 않았고,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개인적으로는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평가는 도민에게 맡기겠다.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입장과 지향점은

△15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도의회에서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아주 작은 예산도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에 위임·위탁한 광역지자체 사무를 광역의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시행령은 이를 제외하고 있어 모법(母法)과 시행령상 충돌하고 있다. 광역·기초의회가 논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절충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중앙정부의 법 개정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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