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 초과 비상상황 대통령 신년사서 빠져 유감”
지방균형 방안 모색 위한 범국민적 논의 본격화 강조
공공기관·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 지방대 육성 촉구도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수도권 인구의 전체인구 50% 초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후반부 임기가 본격 시작되고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새해 신년사에 많은 기대를 했다”며 “그러나 신년사에서는 “수도권인구의 전체인구 50% 초과”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계획이나 해법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국가비상사태”라며 “비수도권과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는 인구감소시대에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실패하였거나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야 함에도 아직도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이 신속히 이전해야 한다”며 “기존의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하는 특단의 대책과 함께 수도권 주요 사립대와 대기업 본사가 비수도권으로 골고루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차원에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한 것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속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