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탄력 … 시민 체감도 향상 힘쓸 것”
“행정수도 완성 탄력 … 시민 체감도 향상 힘쓸 것”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0.01.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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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시민추천제 시행·네이버 2데이터센터 유치 등 성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행정수도 건설 큰 역할
패스트트랙 법안 등 국회법 개정안 미처리 아쉬움
국비 8357억 확보 … 시정 역점사업 추진 동력 마련
상업용지 공급 조절 등 상권활성화 … 상가 공실 해소
내년 도시건설 2단계 완성 … 세종형 스마트도시 조성

 

세종시는 지난해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이어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등 대단위 민간투자를 유치했고 시 출범 후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이뤄낸 한 해였다. 또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발걸음도 한층 더 탄력받을 전망이다. 올해 세종시는 도시건설 2단계 사업(성숙단계)을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이춘희 시장에게 올해 시정운영방안을 들어봤다.



-지난해 세종시 시정을 돌아본다면?

△지난해 우리 세종시는 시정 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의 실현에 성큼 다가선 해였다. 크게는 3가지 면에서 고루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이 완료(국회사무처, 8월)됐고 올해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큰 진전이 있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10개 읍·면·동에서 시행했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으로 한국정책학회 정책상과 정부혁신사례에 선정되는 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여기에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우리 세종시에 가장 큰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지난해 8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설계에 앞서 사전단계로서 세종의사당의 규모나 입지 선정에 큰 가닥이 잡혔고 이어 연말에는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돼 올해는 설계 공모를 비롯해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의 설립 위치를 세종으로 확정한 점도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난 8월 국회사무처가 `국회 분원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세종의사당 규모·입지 등 최적안을 발표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립계획이 확정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였으나 패스트트랙 법안 등 정치적 이슈, 여야 간 견해차 등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지역구 의원실과 협업해 발의(2019년 8월 2일)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했으나 민생·패스트트랙 법안 등 정치적 이슈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법, 세종시법 개정 등 시 현안 과제들이 다시 논의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 건의,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



-지난해 시 출범 후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다. 어떤 사업들이 반영됐나?

△2020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지난해 6814억원보다 1542억원(22.6%)이 증가한 835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행복청 행특회계 3407억원을 제외한 세종시 관련 국비 예산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133억원(29.7%)이 늘어난 4950억원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비 1602억원(올해 10억원)이 최종 반영되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행정수도 완성, 광역교통망 구축, 자족도시 실현 및 문화·복지기반 확충 등 시정 3기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게 됐다. 주요 예산 반영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비 10억원과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용역비 3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와 관련해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설립추진단 운영비 4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매 3억60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 운영비 1억8000만원 등이 국회에서 추가 반영되었고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 사업비 50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세종~서울 고속도로 1602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억원,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8억원, 국가보훈광장 4억원,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120억원, 투자촉진보조금 92억원, 세종충남대병원 건립 227억원 등이 반영됐다. 앞으로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 각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



-신도심 상가 공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해법이 있다면?

△시는 상가공실 문제를 해소하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상업용지 공급조절 등 상가 공실해소방안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현장에 필요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0년 상권활성화 계획'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1억8000만원을 투입해 동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세종시 내 골목상권 3~4개소를 대상으로 골목상권 자생조직에 전담 매니저 배치로 조직구성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총 1억원을 투입,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골목상권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오는 3월에는 총 7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여민전을 발행할 계획이며 지역화폐 사용 추이 및 재정여건에 따라 증액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정책 및 사업을 철저히 분석해 소상공인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가공실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내년 주요 역점 사업은?

△내년은 시정 3기 3년차로 시정 3기의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2020년은 도시건설 2단계 사업(성숙단계)을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자율주행차, 데이터산업 등 미래 신성장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의 자족적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면서 시민 편의를 높이는 세종형 스마트도시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행복청, LH와 협업하여 5-1생활권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2023년 입주 예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2021년 상반기)하고 시도 일부 출자하여 SPC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시정 전반을 스마트하게 바꾸는 세종형 스마트시티 정립에 온 힘을 쏟는다. 60여종의 행정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면서 스마트 포털을 활용한 시민 체감 형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도심 대상,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말(2020년 10월)에는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G2B, B2B 교류를 주선하고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과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자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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