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도 TF팀 구성 위해 교사 모집 등 안간힘
충북 청소년 1명 등 전국 54명 정의당 당원 가입
교사들 정치적 중립 의무 … 지도방식 가늠도 못해
속보=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벌써부터 정당에 가입하는 학생 당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정치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아 학교 현장이 혼란(본보 6일자 3면 보도)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특히 학교 현장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교사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학생에 대해 선거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해야 할지조차 가늠을 하기 어려운 처지다.
8일 기준으로 정의당에는 만 18세 청소년 54명이 가입했고, 이중 충북에서는 1명이 당원으로 입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도 18세 청소년 5명이 입당 절차를 마쳤다.
올해 4·15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18세 유권자(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는 충북에서는 모두 4644명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생들은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활동을 해야 할 상황인데 교육부는 8일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연령 확대에 따른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뒷북 정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선거권 하향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 14만명이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 관리 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 교육부는 오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후속 대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선거 교육을 담당할 TF팀을 구성하기 위해 교사 모집에 나선 상태다.
정당은 젊은 학생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청주 A고 교사는 “고3 교실 안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와 비유권자가 있고, 선거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학칙에 학교 안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지, 투표권이 있는 학생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파악하도록 출마자들의 학교 안 선거 운동을 허용해야 하는지, 당원에 가입한 학생들의 교실에서의 정치활동을 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어느 하나 정해 진 게 없는데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라는 게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거나 정당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에서 두 가지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정치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학교 혼란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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