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 사회·미세먼지 문제 대응 등 거듭 강조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육성 경제혁신 의지도
공수처법 국회 통과 언급 … 권력기관 개혁 `속도전'
6·15 김정은 답방 추진 등 `남북 교류' 카드도 꺼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자년(庚子年) 올 한해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혁신·공정 3대 축을 기반으로 올해의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올 한해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또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일 먼저 문 대통령이 언급한 키워드는 `포용'이었다. ◆일자리 정책 ◆노동 존중 사회 ◆고용 안전망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과제 등을 제시하며 포용 국가로 내딛기 위한 정책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그간의 정부의 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도 밝혔다.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의지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염두에 둔 듯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포용 분야에서의 `확실한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농정 틀 전환 등의 안이 포함됐다.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도 강조했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혁신'을 통해 경제 도약 의지를 내비쳤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적극 육성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가 확산돼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공정 경제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 사회'가 구축돼야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신년사의 밑바탕에 깔려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하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투기를 `전쟁'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담담히 지난 1년 상황을 풀어나갔다. 북미 관계가 경색 국면에 이르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상황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미 대화 교착 속 남북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남북 접경지역 협력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등 스포츠 교류 협력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추진 ◆6·15 김정은 위원장 답방 여건 마련 등 총 4가지를 제시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