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표준을 국가 연구개발(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그간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표준 개발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현행법에서 표준을 국가 R&D 평가의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은 국가 R&D 성과로 표준을 명시해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표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허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성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참석한다. 사회는 전진수 한국표준협회 전무이며 좌장은 송용찬 중앙대 교수다.



발제자는 신훈규 포항공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토론자로는 이상훈 국표원 표준정책국장,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신성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단장, 이정준 LS산전 이사,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한다.



노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풍성한 논의의 장으로 문재인 정부 '표준 프로젝트' 성공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까지 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 추진은 R&D 결과가 표준화를 통해 사업화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세계의 표준으로 제정해 패스트-팔로워가 아닌 퍼스트-무버로서 시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