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했다. 이념과 세대, 계층 갈등으로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올해도 정치, 외교, 국방, 경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당리당략만 앞세운 정치권의 싸움은 총선을 앞두고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국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악전고투를 했다. 미중 무역전쟁, 내수부진, 저출산 고령화 등 대내외적인 난관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규제개혁은 더디기만하다.
경자년 새해에는 국민을 위한 정치, 기본이 바로선 공정한 사회,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적 의미와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결합한 선거이기도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냉철하고 성숙한 국민의식만이 정치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다. 아울러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만이 일하는 국회도 만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를 통한 국민적 의지 표명과 실천이 있어야겠다. 우선 정책선거가 반드시 부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책 남발, 합종연횡, 함량 미달 후보자 공천 등의 구태 정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게임의 룰을 바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꼼수도 경계해야 한다. 지역구·비례대표 선거를 나누는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변칙은 선거판을 왜곡하고 후유증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서다. 올해는 우리 정치가 사회적 논란을 타협과 설득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다해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작년 우리 경제는 맥을 못췄다. 대내외 여러 악재와 돌발변수가 겹치면서 2%대의 저성장에 그쳤다. 올해도 정부가 세금을 동원해 경제성장률을 2%로 맞춘다고 할지라도 내리막길에 들어선 경제를 오르막으로 되돌리기엔 버거워 보인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규제개혁 등 정부 정책이 기업인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맞물려 생산성과 투자, 소비는 계속 꺾이고 있다. 기업들은 한국의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등 동남아로 떠나는 이유다. 산업의 탈 한국화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이 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먹고사는 데 바쁜 서민들은 소득주도 성장이든, 혁신성장이든 개의치 않는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결과를 중시한다. 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결과가 필요하다.
사회적 분열도 예리해졌다. 진보·보수, 영남·호남의 대립각에서 도·농간, 계층 간, 세대 간 등으로 분열과 갈등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개인의 내적 갈등에서 가족, 혈연간 갈등을 넘어 집단, 종교, 정치, 문화, 사회 간에도 갈등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제는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잦아지고 확산될 수록 막대한 비용과 국가적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점이다.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재점검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0년은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公正), 소통(疏通), 대동(大同)의 한해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