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지난해 도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외유성이라는 비야냥을 듣던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을 내실화하기도 했다. 의회사무처에는 올해 입법정책담당관이 신설되는 등 변화가 예고돼 있다. 의원들의 전문성과 입법 및 정책연구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다. 장선배 도의회 의장에게 올해 의회운영방향을 들어봤다.



-신년화두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정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충북도의회는 경자년(庚子年) 새해 화두를 “충북도민 모두의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해 나가자”는 뜻에서 동심동덕으로 정했다.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려운 일에 처할수록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내년도 도의회 운영 방향은.

△올해 추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행복과 충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주요 의정운영방향은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의정운영 △일하고 연구하는 입법·정책의회 확립 △도민과 소통·공감을 통한 민생중심 열린 의정 실현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 등 4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의정운영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고, 현안 해결과 도정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도에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KTX오송역 및 청주공항 활성화, 수도권 내륙선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 반영 등 현안과제가 많다.

입법·정책의회 확립을 위해서는 신설하는 입법정책담당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정책토론회, 연구모임 등을 활성화해 나가겠다. 또 내실 있는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민생중심 열린 의정은 주요사안 발생 시 해결을 위해 민생현장 방문,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안을 공유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실현하겠다.

미디어팀을 신설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도민과 양방향 소통과 의정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 청소년의회교실,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장 공개 등 의정 체험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자방자치법 개정이 우선적 과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의회사무처에 신설되는 입법정책담당관의 운영계획은.

△11대 의회 들어서 취약한 도의회의 입법과 정책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 마련을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지난 2018년 `충북도의회 조직·인사진단 및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설하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전국의 대부분 의회가 다 갖추고 있는 조직으로 충북도의회도 시급히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태다.

행정이 다원화·전문화되고,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의원들의 전문성과 입법 및 정책연구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인력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현재 추진 중인 지방분권,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 새로운 의정환경 변화에 걸맞은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입법정책담당관은 3개팀 12명으로 구성된다. 조사·분석활동을 통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정책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이다.

주요업무는 △의회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 예산정책 및 청원 관련 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 지원 △의원 입법지원 및 조례·규칙안 등 법제심사 지원 등이다.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지원기능과 의원의 입법·정책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대 의회에서 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의회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는데 소회는.

△충북도의회 의정사상 처음으로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도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한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성과다.

반면, 인사청문회는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도와의 협약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제출 요구 등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또 인사청문 위원의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도 한계가 있다.

충북 자체적으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강구와 청문 대상 기관의 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5개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 시행을 집행부와 협약했다. 지난해 충북개발공사와 충북테크노파크 두 곳에 대해 실시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인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지난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돋보였다. 향후 활동계획은.

△제11대 의회에서는 충북의 핵심현안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대응을 위해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구성한 `충북선철도 고속화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합동토론회를 12회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엔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항공 면허발급을 계기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6월엔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미세먼지 합동 정책토론회 및 홍보캠페인 등을 6회에 걸쳐 진행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11대 의회 출범 후 공무국외출장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시행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평가는.

△11대 의회 개원 후 우선과제로 해외연수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지난해 5월 `충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했다.

지난해엔 3개 상임위원회(정책복지, 행정문화, 산업경제)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데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출장 전에 꼼꼼하게 테마 연수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각 지역의 연관시설을 방문하고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했다.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3개 상임위원회는 최근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연수 성과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선진 사례들을 의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 제·개정 3건과 충북 마더센터 설치 등 정책제안 11건이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물이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등 공무국외출장 내실화를 통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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