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일 법무장관 검증대…선거개입 의혹 등 쟁점
추미애, 내일 법무장관 검증대…선거개입 의혹 등 쟁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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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사청문회…청와대 지명 24일만
현역의원이지만 여야 대립에 긴장감↑

증인채택 문제로 전초전…결국 보류

"선거개입 의혹 당시 당대표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야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 후보자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추 후보자를 조국 전 장관에 이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24일 만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후보자 지명 이후 "사법개혁 완수", "검찰개혁 적임자" 등의 표현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추 후보자는 다섯 차례 당선된 현역 의원에다 당 대표를 지내기도 한 만큼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여야 대립이 지속되는 등 국회 상황이 만만치 않다.



청문회 일정부터 예정보다 늦어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은 뒤 15일 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했으나 법사위 의결이 늦어지면서 30일에야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이미 한차례 전초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과 더불어 추 후보자의 가족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다. 결국 증인 채택 문제는 보류됐고, 증인 없는 청문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앞서 불거진 여러 의혹들에 대해 먼저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후보자가 2003년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논문의 상당 부분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국립농업과학원(당시 농업과학기술원) 논문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2년 딸에게 9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뒤늦게 차용증 문서를 위조해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했다는 의혹도 있다.



야당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추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독재국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민주당 중앙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추 후보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날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질의와 여야 공방도 펼쳐질 수 있다.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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