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49명 중 18명 다주택자…박진규 비서관 4채

"다주택자 규제한다면서 청와대 안에서 반대 현상"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현황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재직 고위공직자 중 201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재산을 신고한 65명(직계가족 포함)의 부동산 재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65명이 공개한 자산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했으며 시세 파악이 쉬운 아파트·오피스텔만을 대상으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율은 지난 2017년 38%(34명 중 13명)에서 2019년 37%(49명 중 18명)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본인과 배우자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7년 2명(6%)에서 올해 5명(10%)으로 오히려 3명 늘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엄규숙 전 여성가족비서관, 주현 중소벤처비서관, 황덕순 일자리수석비서관이 3주택자였고 박진규 통상비서관은 무려 4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참모진 중 최다 주택 보유자다.



박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비서관 보유 부동산 재산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28억2000만원으로 약 3년 전인 2017년 1월에 비해 7억9000만원(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다주택자가 18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비율은 2017년 6%에서 2019년 10%로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내놓게 하도록 규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 안에서도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