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등 국내 경제관료 수사 요구

"당시 수사했던 윤석열, 의지 갖길"



시민단체가 '론스타 사태'와 관련, 해외로 출국해 기소중지된 론스타 임원 3명을 조속히 송환하고 이들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관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화 '블랙머니'로 알려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와 국내 경제 관료들 사이 상당한 범죄 의혹이 있다"며 "검찰은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의 공모 관계를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사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을 말한다.



시민단체들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 혹은 허가권자와의 공모나 방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와 국내 금융 관료간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은행법 위반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등에서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라 지난 2006년 9월 수사 중간 발표에서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외국인 3명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론스타 부회장이자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인 엘리스 쇼트, 론스타 한국 지사장인 스티븐 리,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인 마이클 톰슨 등이다. 현재 이들은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된 상태다. 아울러 이들의 로비 대상으로 알려진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국내 금융관료들의 공소시효도 정지된 상태다.



권영국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청구가 그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적극 의지를 갖고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진정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꼼꼼히 봤는데 위에서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며 "당시 의혹을 수사했던 윤 총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