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회를 바라며
새로운 국회를 바라며
  • 조성전 변호사
  • 승인 2019.12.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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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조성전 변호사
조성전 변호사

 

20대 국회의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21대 총선이 치러질 때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기간이 남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 들리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작했던 일을 끝맺을 때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별칭에 맞게 끝까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급한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법안이 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국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20대 국회의 책임은 여·야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5개월 후면 새로운 국회가 시작한다는 것에 기대를 걸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경우를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세대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 모두가 열정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세대교체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나이와 성별 그리고 정치적 성향마저 초월하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하게도 필자의 주변에는 21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진작 마음먹은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분들 중 몇 사람은 국회로 입성해 내년에는 `영감'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지인 중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고 말하면 일반인들은 `種(종)'이 다른 사람들 같다고 말합니다. 과거 정치인(그중 국회의원)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던 필자도 정치인은 우리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당리·당략을 위해 죽을 것처럼 싸우던 사람들이 회의장 밖에서는 친한 친구인 듯 만나 이야기를 하고 차와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가장 친한 우군이라 여겼던 사람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정치인은 `웃으면서 친구에게 칼을 꽂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초선 의원 중 재선이 아주 유력하지만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필자가 추론하기론 이런 분들은 아마도 정치인이 되기에는 너무 유약한 보통 사람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정치에 꿈을 두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포식자들만 있는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정치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몇 년 전 영국의 국회의사당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하원(House of commons)에서 회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국회의 로텐더홀과 비교하면 규모가 아주 작은 편이어서 놀랐고, 당시 하원의원들이 모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가운데 총리인 토니 블레어가 연설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총리의 연설에 상대 당 의원들이 야유를 퍼붓는 것에 또 한 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의장이 야유를 퍼붓는 의원들을 상대로 `Order!, Order!'하고 소리치는 것 역시 인상 깊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를 포함한 하원의원들 모두 공평한 가운데 열띤 토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의회정치란 저런 것이구나 하는 부러움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회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들의 열띤 토론을 포함해 모든 행동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건설적인 것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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