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한국당 전술에 국회 '안갯속'…與 '투트랙' 전략 실패"
윤소하 "한국당 전술에 국회 '안갯속'…與 '투트랙' 전략 실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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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합의 이끌고 한국당 압박 통하지 않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투트랙' 전술이 또다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다"며 "그 전까지만 해도 4+1 협의체는 어제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자마자 상황이 변했다. 한국당이 예산안 수정 등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회의 시계는 다시 안갯속"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교섭단체 3당의 합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강조했듯 지금의 한국당은 협상할 상태도 아니고 합의를 한다 해도 그것을 이행할 의지도 없다"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합의 부정이나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철회 가(假)합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필리버스터 철회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이날 여야 3당 간 예산안 심사 협상마저 무산되면서 정국은 다시 시계제로에 빠진 상태다. 심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를 "가합의"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만약 한국당이 또다시 어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전술을 의도하면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 예산안 처리의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 통해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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