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기능이 마비되면서 대의정치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파행으로 몇 개월째 처리되지 못한 채 묵혀뒀던 199건의 법안들이 필리버스터 신청 탓에 처리가 무산됐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서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 포함돼 있다.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이 무릎까지 꿇어가며 통과를 호소한 법안이다.
포항지진 관련법, 가습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등도 민생과 직결된 주요 법안들이다. 아무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자신들의 이익과 상충된다고 해도, 국회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
패스트트랙과 꼭 필요한 법안을 볼모로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 행태다.
급기야 문 대통령까지 나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과 민생, 개혁 법안 처리의 시급함과 중요성은 국회의 미룰 수 없는 책무다. 국회가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예산안은 또다시 법정처리 기한을 넘겼다.
필리버스터가 소수당의 합법적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한국당은 민생 경제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정 곳곳에 초래될 공백과 혼선이 빚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를 포기한 채 정권에 대한 비판과 발목 잡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며 쇄신책 마련에 나섰지만, 멀어진 국민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생각은 오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두 당의 대치 상태로 미뤄볼 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 대상 안건을 특정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한국당과 의사일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타협할 여지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입법 포기 관철은 민주당뿐 아니라 이에 공조한 여러 정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선 현실적이지 않기도 하다.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입법 저지 태도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후 더욱더 강고해졌다. 여기에 한국당이 유재수 감찰 무마·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친문(친문재인) 관여 의혹을 호재 삼아 연일 강공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두 당의 대화와 타협을 한층 어렵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공수처법과 선거법 그리고 다른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입법 교착을 풀 지혜를 짜내는 것 또한 손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의회주의의 기본은 물론 대화와 타협이고 최선은 언제나 합의 처리다.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끝까지 이 원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 최악의 국회라고 손가락질 받은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파행으로 일관하며 입법 성과 없이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