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덕균·최헌식기념의료재단 `최다'
충북 오덕균·최헌식기념의료재단 `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12.04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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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세금 상습체납 개인·법인 6838명 공개
개인 168명 1053억 법인 45곳 253억 체납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 체납징세과 신설 등 추진
친인척 명의 은닉 추적 강화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이 4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

다만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중 충북에 주소를 둔 213명 가운데 개인 168명, 법인은 45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1306억원(개인 1053억원·법인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 1위는 도매업을 하는 오덕균씨로 양도소득세 등 7건에 34억4800만원을 체납했다.

최일종씨(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25억8600만원), 한태화씨(종합소득세 등 체납액 23억400만원), 이석철씨(종합소득세 등 23억200만원), 김덕영씨(종합소득세 등 18억6100만원) 등의 순이다.

또 이창진씨(종합소득세 등 체납액 18억5600만원), 엄창열씨(종합소득세 등 체납액 17억7800만원), 이은미씨(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15억5800만원), 박종현씨(증여세 등 체납액 15억5600만원), 최춘식씨(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15억2900만원) 등도 포함됐다.

법인 체납 1위는 의료법인 최헌식기념의료재단으로 근로소득세 등 20건에 16억300만원을 체납했다.

㈜다우컨설팅(부가가치세 등 14억6000만원), 신라하우징(법인세 등 13억300만원), ㈜에스텀텍(부가가치세 등 10억1600만원), ㈜월드에너지(부가가치세 등 10억3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로 공개됐다.

영우메탈㈜(법인세 등 9억3800만원), 영어조합법인 기찬산업(법인세 등 8억9600만원), ㈜이솔라텍(법인세 등 7억9000만원), ㈜대성지엠(법인세 등 7억2800만원), 영농조합법인 미트마켓(법인세 등 7억700만원) 등을 체납해 고액 상습자로 이름을 올렸다.

첨부용.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12.04. /뉴시스
첨부용.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12.04. /뉴시스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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