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車관세' 발언 원론적" 평가…"긍정" 관측도
정부 "美 '車관세' 발언 원론적" 평가…"긍정" 관측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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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특별한 상황 변화 없다고 봐"
"이전 인터뷰 긍정적…분위기 좋은 듯"

美 상무장관, 3일 외신과 인터뷰하며

"협상서 이익…부과 필요치 않을 수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원론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Signal·신호)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너무 원론적이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 사안과 관련해 오랜 기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 없으니 로스 장관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한 마디 던진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일본 자동차 회사와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협상하는 모양인데 그나마 의도가 있다면 그 협상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 측면 정도"라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 (원론적인 발언이더라도) 간과하지 않고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로스 장관은 3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개별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면서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로스 장관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발언한 점에 주목,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로스 장관의 발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이전 인터뷰에서 긍정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줘 분위기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귀띔했다.



로스 장관은 앞서 지난 11월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각국 개별 기업과의 협상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시행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한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한국·EU·일본 친구들과 좋은 대화를 했다. 이들은 모두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국가나 제품에 강력한 무역 제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1995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보호 무역을 기치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7년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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