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성급 직위 2개→고위공무원으로…문민화 일환
국방부, 장성급 직위 2개→고위공무원으로…문민화 일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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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5개 자리도 공무원직으로 전환해
양성평등정책과장→개방형 직위로 조정

전직지원정책과장→국방일자리정책과장



국방부 내 장성급 장교 직위 2개 직위와 영관급 장교 직위 5개가 일반직 공무원 직위로 전환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민화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장이나 준장이 맡았던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동원기획관 2개 직위가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직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2명이 증원된다.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군종정책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전력계획과장, 인사교육개혁담당관 5개 직위도 영관급 장교에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환돼 해당 직급 5명이 증원된다.



특히 양성평등정책과장의 경우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해 양성평등과 관련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직지원정책과장은 명칭이 국방일자리정책과장으로 수정된다. 국방개혁2.0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대군인 대상 일자리 제공 등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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