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력수급 제도 개선
사회복지사 인력수급 제도 개선
  • 이화정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
  • 승인 2019.12.0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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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화정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
이화정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

 

국민자격증이 된 `사회복지사'100만 시대.

1970년 신설된 사회복지사 자격은 2003년부터 1급은 국가시험, 2급은 법정 교과목 이수 등으로 매년 7만50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다.

충북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도 2018년 기준 총 3만9899명이다. 충북지역의 웬만한 군(郡) 단위 인구수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많다.

매년 급증하는 사회복지 산업에 대한 재정투자는 이 분야의 고용증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유망직종으로서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유망직종이라고 하기에는 대학을 졸업한 20대가 현장을 외면하고 있고 급여의 수준이 최저임금에서 겨우 벗어난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자격증이 없는 동료들보다 일관되게 우수한 결과를 생산해내야 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쉽지 않겠지만 진정한 전문성은 필요할 때 같은 성과를 반복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는 집단인가.

국가시험 없이 교과목이수만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증가와 허술한 교육방식은 교육내용과 실습의 부실 등을 가져와 사회복지사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3만9899명 중 사회복지공무원을 포함하여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1만2000여명이다. 그 외 휴면자격소지자가 2만7000여명이나 되지만 자격관리나 자격유지에 관한 강제적 구속력이 없어 활동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통제 또한 어렵다. 2만7000여명 모두 일자리를 희망하는지도 제대로 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실습시간 또는 이수과목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대학, 실습생을 실습비 내는 대체인력처럼 활용하는 무책임한 일부 복지기관, 장사의 수단으로 운영되는 일부 학점은행 기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1급 시험을 보게 한 협회, 허술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게 한 법제, 어떤 일부의 문제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전방위적 부실 환경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이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실천현장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자격증 남발문제는 의외로 해결방법이 단순하다.

2급 자격증도 과목이수 후 `시험제도'를 통해 자격취득을 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실습부정이 나오면 언제든 자격박탈이 가능토록 실습보고서를 장기보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한다. 백번 동의한다. 그러나 검찰의 검사직을 `정의감'이나 `천성'을 보고 직책을 주지 않듯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의 `시험제도'는 사회복지사에게도 필요하다.

2급 자격증 취득을 `시험제도'로 대체하면 많은 것이 해소되리라 확신한다.

전문가다운 과정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 그날이 멀지만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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