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일본서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 예정



일본 정부가 지난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우리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불매운동의 여파로 일본이 입은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1월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출과 수입은 각각 10.9%, 18.5% 줄었다. 무역수지는 11억1000만달러 적자로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수출의 경우 석유제품(-26.0%)과 차부품(-19.0%), 석유화학(-12.3%), 일반기계(-5.4%) 품목이 부진했다.



수입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91.9%), 반도체제조용장비(-23.2%) 품목에서 눈에 띄게 줄었다.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조정으로 관련 제조용 장비와 중간재 수입이 줄어든 탓이다.



수출규제 3개 품목에 해당하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는 지난 7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누적 기준 2억7000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는 전체 대(對)일본 수입(155억7000만 달러) 가운데 1.4%에 불과하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0월 기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 폭은 23.1%(일본 재무성 통계)에 달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수출 감소 폭은 13.9%(관세청 통계)로 이보다 작다.



7~10월 누적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7.2%)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 폭(-14.0%)이 더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한·일 수출관리 관련 국장급 대화 채널이 3년 만에 열리게 되면서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온다.



앞서 양국의 통상당국은 이달 중순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국장급 준비회의도 열린다. 여기서는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게 된다. 이달에만 두 차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는 셈이다.



우리 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일본 측은 이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의 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이 무역정책관은 얼마 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난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