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생법안 처리 무산은 민주당 탓…文의장 직무유기"

한국당, 오후 9시께 본회의장서 철수..."국회 인근서 대기"
"민주, 문 의장 터무니 없는 방해로 필리버스터 투쟁 막혀"
"민생 법안 먼저 처리 동의하나 필버 시작할 권한 달란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으나 결국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 책임을 돌리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투쟁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의 터무니 없는 방해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앞으로 민주당이 올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의장이 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단 의사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수하고 국회 인근에서 대기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하지 않는 한 못 연다고 한다"며 "우리가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해주면 다른 필리버스터는 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민생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다음에도 또다른 본회의가 있을 것이고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다른 수단을 강구하겠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내는 우리의 투쟁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할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민식이법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이 없다. 법사위에서 늦게 통과된 법"이라며 "결국 오늘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탓이다. 마치 한국당 탓인 것처럼 얘기하는 데 대해선 굉장히 심한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며 "의장께선 오늘 선거법은 직권상정을 당연히 안하고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지 못 하겠다고 했다. 본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의장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의원총회에선 한국당 의원들이 당을 비판하는 여론전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TV토론, 현수막 등을 제안했다.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가 TV토론을 제안해야 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자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고, 박성중 의원은 "언론에서 민식이법 등 이런 법안을 막는 듯이 보도되고 있어서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수막을 만들어 붙이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99개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12월10일까지 108명의 의원들이 돌아가며 토론을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이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으며 본회의가 무산됐다. 문 의장은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야만 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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