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자동해제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출범한 민관 거버넌스가 18일 3개월의 활동을 끝냈다.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거버넌스)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10차 전체회의는 그동안의 운영 과정과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관리 방안으로 ◆총괄조정을 위한 총괄기획과 운영 ◆만간공원 개발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연계 수립을 권고했다.

합의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관리 방안 필요성 원안 합의 ◆청주시의 추진 동력을 높이고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합의사항 권고하고 시가 여건을 검토해 권한 가지고 이행 ◆내년 최초 실효 이전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준비와 시의회가 시민에게 토론회 등을 열어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합의안을 존중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해제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회적 합의 기구로 출범했다.

공동위원장(김항섭 부시장, 연방희 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거버넌스는 지난 8월 19일 1차 전체회의 이후 이날까지 모두 10차례 전체회의와 실무TF 36회, 회의시간 190시간, 연인원 928명의 기록을 남겼다.

거버넌스는 애초 시가 전체 공원 68곳(10.144㎢) 가운데 25곳(3.530㎢)을 보전하는 필수시설로 한 것에서 더 나아가 33곳(8.446㎢)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들 공원(사유지) 매입에 442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필수녹지는 22곳(25만6065㎡)에서 16곳(17만6010㎡)으로 줄였다. 완충녹지 역할을 잃은 6곳을 제외해 보상비 509억원을 감축했다.

녹지시설과 도로 필수시설 사업비는 각각 685억원과 220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거버넌스에서 첨예한 논쟁이었던 구룡공원은 지난 11일 9차 전체회의에서 `1구역 전체 매입하되 1지구 개발, 2지구 보전'의 최종안을 4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사업자)이 받아들이면서 일부 구역의 민간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지상 주차 비율 상향 조정, 건축 전체면적 기준 통경축과 녹지 보전 등을 위한 주동의 배치, 동수 완화 조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최대 수익률을 적정 수익률로 조정하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이익금을 토지 매입과 공원시설 투자 등 공공 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매봉공원 인근 일부 주민이 민간개발에 대한 거버넌스 합의안에 항의하며 한범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주민 항의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탓에 거버넌스 위원들의 단체 기념촬영이 취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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