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5.3%를 차지하고 소득 상위 10%가 50.6%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미 우린 IMF라는 험난한 시절을 경험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사회복지 현장은 기회를 맞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이 시행되면서 사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가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관련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다만, 일자리가 많아진 만큼 일자리의 질도 함께 높아졌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는 못했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공공과 민간 부문에 인력수급이 필요했으나 이때는 정규교육과정만으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던 시기여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4만2292명 뿐이었다. 그러나 2019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10만1765명이 양성되어 25배가 늘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복지사를 4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데 이 중 25%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실제 취업자 수는 공무원 2만2606명, 민간 시설 종사자 6만9877명으로 전체 자격증 취득자의 9.1%만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도 전체 자격증 소지자가 3만9899명이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은 822명, 현장 사회복지사는 2975명 정도이다.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해도 9%만이 일을 하는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2002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학점은행제를 도입하고 평생교육법의 원격교육으로 전공·학력 관계없이 관련 교과목 이수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자격증 소지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도 여전히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는 50.8%뿐이며 학점은행 등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49.2%에 달한다. 물론 이 시기 사회복지시설 수도 증가하고 공무원 수도 증가하는 등 관련 일자리도 증가했으나 일자리가 서너 배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자격증 소지자의 배출은 30배 이상 이루어져 불균형을 낳았다.
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도 사회복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인지하고 현행 자격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수 교과목을 늘리고 실습시간을 연장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열려버린 시장을 통제할 수 없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망이 어두운 건 일자리 수요에 비해 사회복지사 인력 공급이 더 많아지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데 있다.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발생하게 될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고 인력의 경쟁력이 낮아지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가의 양성과 질적 성장은 더 힘들어진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닿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능동적 전문가 양성과 질적 성장을 위한 자격제도의 개선이나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차원에서 접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기에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의 합당한 처우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복지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