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美방위비 분담 반대' 집회…충돌없이 종료
진보단체, '美방위비 분담 반대' 집회…충돌없이 종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1.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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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미 분담금 협정 3차회의…국방硏 앞
민중공동행동, 평화행동 등 60개 단체 모여

"미국 요구 50억달러 근거 없어, 당장 중단"

美대표단, 다른 입구 도착…충돌 없이 해산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돈 없으면 집에 가라!"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3차 회의가 열리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국방연구원) 앞에서 진보단체 소속 회원들이 분담금 인상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방위비 논의를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군 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대표단 도착 시 '항의행동전'을 예고하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됐으나 대표단이 다른 입구로 들어가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날 아침 8시부터 국방연구원 정문과 후문 앞에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60개 단체에서 3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협상 대응 대규모 항의행동'을 열었다.



주최 측은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주권 국가 간의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주권을 침해하는 강탈의 장이 되고 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50억달러(약5조8000억원)는 근거 없이 산정된 금액으로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근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 중국용으로 성격을 바꾸고 노예적 군사동맹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동결을 선언하고 오히려 주둔비를 요구하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과 철군 논의에도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상임대표는 "미국 정부가 한국을 본보기 삼아 미 주둔 국가들에게 날강도짓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라며 "촛불의 명령으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한국 국민이 이를 용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연구원 앞 정릉천에서 세종대왕기념관 교차로 사이를 왕복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동맹이냐? 날강도냐!' '굴욕협상 필요없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동맹이냐 날강도냐, 돈 없으면 집에 가라'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돈 없으면 집에 가라' '유에스(U.S.) 겟아웃(Get Out)'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전 11시50분께부터는 국방연구원 후문 앞에 주둔한 경찰 병력과 대치하며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낮 12시께부터 북을 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경찰 앞에 바짝 붙어 "비켜라"를 연이어 외쳤다.



참가자들은 당초 미국대표단이 도착하면 입장을 저지하는 '항의행동전'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대표단이 낮 12시30분께 정문이나 후문이 아닌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직접적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집회는 낮 12시40분께 종료됐다. 이들은 이날 협상이 끝날 오후 7시 무렵 미국대사관저 앞에서 다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미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3차 협상을 벌인다. 한국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참석한다.



미국은 한국의 2020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의 약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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