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2.2~2.3% 이상 달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로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IMF는 2.2%, OECD는 2.3%, 아시아개발은행은 2.4%로 전망하고 있다.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환경을 감안한 성장률 제시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약속한 수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밑돌 것 같은 게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정부의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로서 성장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은 뼈아플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반기 경제 성적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예상했으나 2% 달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질문에 우리 경제가 극심한 체력 저하 현상을 보이는 이유를 두 가지고 들었다.
대외적 글로벌 경제 둔화와 아울러 국내 경기 자체가 하강 측면에 있는 것과 인구구조적 문제, 소비패턴 변화, 산업구조 변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투자와 수출이 부진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 과제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이렇게 경제성장률에 위기감을 갖는 데는 현재 경제 현실을 보면 내년 2.2~2.3%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경제정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일본식 장기 침체의 늪에 잠길 가능성이 크다. 경제를 추스르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재정과 통화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민간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에서 하강하는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재정의 과감한 투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처방은 단기적인 방안이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규제 개혁 장애물 제거가 중요하다. 정부는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에 매진하고 기업들은 실적 개선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5단체는 최근 성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데이터 규제 완화 법안,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법안 처리를 시급한 현안으로 요구했다.
이들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정부 여당이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야겠지만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여당은 양보와 타협으로 야당과 이해 관계자를 설득해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 국민의 삶이 걸린 경제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에 공감한다면 법안이든 정책이든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