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69명 구본영 천안시장 탄원 대법에 불법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
“여당 의원 69명 구본영 천안시장 탄원 대법에 불법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11.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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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실련 공정 판결 당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구명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며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과 의원들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경실련은 13일 성명에서 “국회의장과 여당 의원 69명의 탄원서 제출은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라며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1·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 행사를 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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