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보조금 부정수급 등 130곳 전수조사
충주시 보조금 부정수급 등 130곳 전수조사
  • 이선규 기자
  • 승인 2019.11.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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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건 적발 … 91건 행정처분·30건 행정지도
재무 부정적 운영 등 58곳 시정·개선명령도

충주지역 어린이집들이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 교사 허위등록, 원장 무자격자 채용 등으로 충주시로부터 행정처분과 행정지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0개월 동안 관내 어린이집 130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전수조사해 행정처분 91건, 행정지도 30건 등 무려 121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및 착오신청 등으로 9개소에 1584만784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 및 교사 허위등록 등으로 4개소(3개소 과징금 1965만원)에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무자격자 채용과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손해를 끼쳐 5개소가 원장 자격정지를,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미실시와 CCTV 영상자료 60일 저장 미준수 등으로 15개소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재무·회계 부정적 운영과 유통기한 만료 식자재 보관 등으로 58개소가 시정 및 개선명령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와 관련해 유사기관인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항을 숙지시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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